軍 '노크귀순' 장성 5명·영관급 9명 사상최대 문책

[이데일리 최선 기자]국방부는 지난 2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당시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합동참모본부와 1군사령부, 8군단, 22사단 등의 관련자를 대거 문책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장인 이영주 해병소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조사결과 북한군 귀순 사건과 관련,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히 규정을 적용해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책 대상자는 중장 1명과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영관급 장교 9명으로 총 14명이다. 최전방초소(GOP)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문책조치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GOP 경계작전 지도를 부실하게 한 박성규 1군사령관(대장)과 류제승 8군단장(중장)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들 부대 예하 실무자 중 과실이 추가 적발되면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의 책임 아래 문책하기로 했다. 다만 병사와 부사관은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서도 규정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문책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선 (bestgiz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