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환자 3만명 상병코드 변경 의혹”

약가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질환의 상병코드를 유사한 질환 코드로 변경해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민주통합당 천안갑)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본태성 고혈압 상병코드 변경에 대한 의혹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5개월 동안 종합병원급 이상 고혈압 수진자는 44만8405명인데, 제도 시행후 수진자는 23만5523명으로 21만2882명의 수진자가 감소했다.

<약가차등제 전후 5개월 고혈압 수진자 비교>

기간	종합병원급 이상			병․의원급			계
	상급종합	종합	소계	병원	의원	소계
제도시행 전(A)	161,447	286,958	448,405	216,011	2,970,434	3,186,445	3,634,850
제도시행 후(B)	58,681	176,842	235,523	229,140	3,128,357	3,357,497	3,593,020
차이(B-A)	-102,766	-110,116	-212,882	13,129	157,923	171,052	-41,830

제도의 취지에 따라 감소된 수진자는 병·의원급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정작 병의원급의 고혈압 수진자 증가는 17만1052명에 그쳐, 4만1830명이 수진자가 사라졌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고혈압의 경우 만성병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진자가 급감 또는 급증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자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양 의원은 전했다.

양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혈압성심장병 질환과 관련한 진료실인원수, 입내원일수, 총진료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전인 2011년 9월 상급종합병원의 고혈압성 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7288명에 불과했으나, 제도가 시행된 10월에는 9월 진료실인원수보다 73%(1만2612명) 증가했으며, 11월에도 87%(1만3624명)가 늘어났다.

<상급 및 종합병원 본태성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월별진료현황>

질병	병원급별	구분	2011년					’10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0월
본태성고혈압	상급종합병원	진료실인원	47,870	45,118	41,454	23,736	23,086	57,366
		입내원일수	58,412	55,014	50,415	29,331	28,267	71,439
		총진료(천원)	1,876,339	1,693,317	1,583,538	1,056,002	1,025,371	2,215,872
	종합병원	진료실인원	139,440	136,429	133,181	99,210	99,634	146,856
		입내원일수	170,547	167,347	160,631	121,986	122,772	191,161
		총진료(천원)	4,526,870	4,530,227	4,236,218	3,470,020	3,540,484	4,701,193
고혈압성 심장병	상급종합병원	진료실인원	5,283	5,916	7,288	12,612	13,624	2,994
		입내원일수	6,185	6,870	8,496	14,520	15751	3,613
		총진료(천원)	232,312	222,899	259,582	426,538	457,133	157,655
	종합병원	진료실인원	15,286	15,786	18,162	27,885	30,530	14,084
		입내원일수	19,370	19,948	22,321	33,622	36,582	18,906
		총진료(천원)	635,615	647,906	687,926	967,433	1,054,202	690,514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심장병 환자가 약가본인부담 제도 시행 전후로 불과 한달 만에 환자수가 5000명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9월 고혈압성심장병 진료실인원수는 1만8162명이었으나, 10월에는 무려 54%(2만7885명)가 늘어났으며, 11월에는 68%(3만530명)가 증가돼 차등제 시행 이전보다 1만명 넘게 고협압성심장병 환자가 급증했다.

양 의원은 “결국 제도 시행 전보다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4만1830명의 본태성고혈압 수진자가 사라진 것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 같은 고혈압합병증 상병코드 질환자 수가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상병코드 갈아타기 흔적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 양승조 의원

고혈압성심장병의 경우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일반 본태성고혈압의 상병코드 'I10'와 달리 상병코드가 'I11' 로 구분돼 약가본인부담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이 환자를 병의원급에 뺏기지 않기 위해 약가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병으로 코드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그는 “고혈압성심장병의 경우 법정전염병처럼 갑작스럽게 확산되는 질병도 아닌 만큼 해당 질환의 환자가 제도 시행 전후로 크게 늘어난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보아도 약가본인부담 차등제를 벗어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의 술수처럼 보인다”며 “이에 대한 전방위적 상병코드 변경 실태조사와 복지부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